변호인 통지 없는 압수, 증거가 될까?
피고인 본인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참여했다면 변호인에게는 알리지 않아도 될까요? 대법원은 통지 누락을 절차 위반으로 보면서도, 이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영상을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DIFFERENT WAY THROUGH.
YOUR PROBLEM.WE MAKE JUNG’SOLUTION
얽힌 문제를 풀어, 새로운 방향으로.
당신의 이야기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변호사 정훈재
정훈재 법률사무소
전남광주 통합일보 자문변호사
매일중앙일보 자문변호사
판례소개
어떤 사실을 살피고,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판례의 쟁점을 차분히 읽습니다.
구청 공무직 폭행, 업무방해가 될까?
노점상 단속을 지원하던 구청 공무직 근로자는 형법상 공무원일까요? 대법원은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판단 근거와 한계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분양 실패, 공사 멈춰도 될까?
분양 실패로 공사대금을 받을 전망이 불투명해진 콘도 공사에서 공사 중단을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조건과 한계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변호사 노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
판례 해설과 구분해 읽는, 변호사의 글입니다.
변호사 노트 · 수동 관리
변호사 노트 전체 보기 →경찰 조사 받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느 날 밤입니다.모르는 전화가 옵니다. 다급한 목소리입니다.아이가 경찰서에 왔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아직도 기억납니다. 엄마의 ‘무작정 변호사 수임 전화’가 아들에게는 참 다행이었습니다.…..” 형사사건, “경찰 조사 단계”가 사실상 승부처인 이유 형사사건은 대부분 경찰 조사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그때의 한마디, 한 문장이 나중에 “사실”로 굳어져 구속·불구속, 송치 여부, 혐의의 무게, 합의·처벌 수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
노트 읽기 →변호사 노트 · 수동 관리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변호사는 협상 전문가로 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소송이 답’일까요?저는 다르게 봅니다.교통사고에서 소송은 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소송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교통사고는 결국 손해배상입니다.그리고 손해배상은 감정이 아니라 입증입니다.입증되지 않은 손해는보호받기도 어렵고, 보상받기도 어렵습니다.그래서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 손해를, 보험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 것.” 교통사고의 싸움은 법정이 아니라‘변호사의 책상 위’에서 시작됩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따라서 보험사와의 손해 다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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